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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바캉스에서 갈때 운전보험의 적용은? 바캉스에서 갈때 운전보험의 적용은?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법률 코너: 1. 바캉스에서 갈때 자동차, 렌트카의 운전보험 적용은?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 코너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철이 다가 옵니다.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이 떠오릅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바캉스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김: 가족. 친구와 함께 차량 자동차보험이 필요합니다.


백: 이때 무엇을 챙겨야하나요?


김: 휴가철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가용. 렌트카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백: 자가용 운전의 경우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전연령 누구나 운전하는 보험과 가족한정 운전보험이 있습니다.


김: 자가용 운전의 경우에는 1인 한정 운전보험과 전연령 누구나 운전하는 보험과 가족한정 운전보험이 있습니다.

가족한정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가족인 자녀의 사실효 관계에 있는 자는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딸이 대만인인 사위와 결혼을 해서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 협의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법상 사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 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요?


김: 렌트카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등재한 사람만 운전해야 사고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친구가 운전자로 등재된 자의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면 렌트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사고를 낸 친구에게 보험금을 상청구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백: 휴가 중에 즐거운 식사와 음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주인 없이 대리운전 기사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는 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보아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리주차 역시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대리운전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식당에서 고객의 차량을 대리주차를 해주는 곳이라면 그 업소는 지정된 주차장 넓이만큼 대리주차 보험을 대부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백: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보험을 꼼꼼히 챙겨서 보험계약상에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꼭 운전대를 잡도록 하세요!

휴가를 기다리는 7월! 즐겁게 보내세요!!!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 법률상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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