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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어려운 어음 발행의 위험 피하기! 어려운 어음 발행의 위험 피하기!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 2. 어려운 어음 발행의 위험피하기


백: 안녕하세요! 립바른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입니다.

정치인은 교도소의 담장을 탄다고 합니다만, 회사의 자금 돌려막기야 말로 철조망을 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변호사님! 기업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김: 경제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두마차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의 성과는 사람과 기업이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백: 상담사례가 있는데요, 황성원이라는 사장님이 풍성식품회사와 청교건설회사에서 모두 대주주이고 대표를 하고 있는데, 청교건설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30억 발행하여 풍성식품회사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 황성원 사장님이 대주주이고 대표라 하더라도, 청교건설회사가 주식회사인 이상 정관에 의한 절차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 또는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백: 황성원 사장님이 30억 약속어음을 발행했어도 실제로 유통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되지 않나요?


김: 약속어음은 일정한 요건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금전채권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07월 이전에는 약속어음의 발행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재산상의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 기수가 아니라 미수죄로 처벌하여 양형을 감축해주고 있습니다.


백: 약속어음이 기업경영에서 자금조달의 큰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군요?


김: 약속어음으로 임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받는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적 결정 절차와 약속어음의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백: 약속어음은 기업의 자금흐름을 도우는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잘 이용해야 하는군요?


김: 기업이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기업이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는 거지요.


백: 까다로운 어음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김: 고맙습니다.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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