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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국세청 세금 부과와 구제 및 소송절차는? 국세청 세금 부과와 구제 및 소송절차는?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 3. 국세청 세금 부과와 대법원 판례변경에 의한 구제 및 소송절차는?


백: 안녕하세요!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요, 줄어드는 것은 주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국민이 세금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기업을 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이 크지요?

김: 중소기업은 인력. 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한데 특히 창업때부터 청산까지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백: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김: 세금 없는 세상은 삶의 다양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노닐 듯이 세금을 내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지요!


백: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김: 일단 회사 내에서 수입과 지출의 대차대조표를 맞추어보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해 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세금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 재판에 따른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부과된 세금은 동일하게 처분되나요?


김: 대법원에서 세금에 관한 판결이 나면 국세청에서는 기재부에 새로운 요청을 해서 기존 예규를 고쳐서, 추가 피해자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2015년 이후 2천 여건이 넘는 세무 소송이 제기되는데 국세청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기재부가 기존예규를 고치지 않거나, 기존예규를 고쳐도 국세청이 상충하는 예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10% 이상 이라고 합니다.


백: 어떤 사례가 있나요?


김: 대법원이 2015년 7월 16일 “추징 몰수 등으로 불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납세의무를 벗어났다”고 판결 했음에도 6개 세무서에서 납세자 6명에게 뇌물 등 불법소득이 몰수되었는데도 소득세를 부과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여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 효과에 따라서 가치평가를 낮추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기존예규를 고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 회신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백: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다시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는 방법과 국회와, 감사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 기업의 활성화에 경제와 직장인의 생활보장이 걸려 있는 만큼 원활한 세무행정이 기업지원위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김: 기업에게 더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님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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