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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재산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분했을때? 재산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분했을때?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 4.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분했을때의 구제방법은?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입니다.

무거운 더위만큼 사건사고가 많은 때여서 한더위에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휴가계획은 어떤가요?


김: 계곡과 산을 거닐며 힐링하는 여름을 보낼 계획입니다.


백: 다음 사연은 제가 직접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사는 최우현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푸른생명주식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다른 50% 주주인 이달준 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일방적으로 유일한 회사 재산인 부동산을 이달준의 친구에게 싼 값으로 팔고 그 부동산 가액의 반을 공탁해버렸습니다. 부동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 개별재산의 양도는 회사의 거래에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회사가 재산의 양도가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우현씨의 경우에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처분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푸른생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달준이 2주일 전에 통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출석을 하셨나요?


최우현: 네, 제 아파트의 관리인이 받았는데 저는 주주총회 3일 전에야 알았고, 그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달준 혼자 출석하여 의결해버렸습니다.


김: 대표이사 이달준이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 되므로 적법한 재산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 통고는 주주인 최우현씨 본인이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수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현씨가 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소집방법에 관한 하자를 사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내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내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하는 동안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우현: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주식을 50%나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군요!


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법은 권리와 활동하는 자를 보호하지요.


백: 권익을 찾는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 수고하셨습니다.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님 법률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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