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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공중접객 업소에 맡긴 고객물건의 관리책임은? 공중접객 업소에 맡긴 고객물건의 관리책임은?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 코너: 5. 영화관 등 공중접객 업소에 맡긴 고객물건의 관리책임은?


백: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입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이제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피서법 하나를 소개해주시죠?


김: 더운 날 피서로 바다로 산으로 바캉스를 떠날 수도 있지만 가깝고 실속있는 피서법도 있습니다.


백: 어떤 방법이죠?


김: 가까운 영화관에서 납량특집 영화나 시원한 영화를 에어컨의 냉기를 받으면서 보는 것이지요.


백: 제 친구가 영화관에 갔다가 영화관 옆에 빈 공터에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가 차량의 엠블럼을 떼어 갔는데요.

이때 영화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김: “영화관이나 호텔, 음식점 등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여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거래에 있어서는 맡긴다는 임치계약이 있어야 하지만 공중접객업인 영화관측에서는 임치계약이 없더라도 일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영화관측에서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내는데 성공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주차를 영화관 주차장에 맡겼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 제 친구 말로는 그 주차장의 관리는 영화관측에서 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는데요?


김: 영화관의 주차장이 영화관에 부속하여 영화관의 관리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이 주변에 빈 공터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뿐이고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영화관측에 차량 시동 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관리 위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백: 주차장이라도 같은 주차장이 아니군요?


김: 예, 나들이 할 때 영화관이나 음식점에 가게 되면 반드시 관리가 되는 주차장이나 자동차 시동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 차량을 이용하여 나들이 할 때 챙길 수 있는 하나의 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김: 고맙습니다.


백: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 법률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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