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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바른소리의 법률상담 (김영선 변호사)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2018-07-12
시사경남 onsegae@hanmail.net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 코너: 6.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백: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법률코너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난이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김영선 변호사님!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일정 시점의 경제적 여건은 세계경제의 동향을 기본 축으로 하는데요. 세계경제는 좋은 편인데 국내에는 인건비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근로여건의 강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백: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김: 중소기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경제계의 기초사업과 다양한 소비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생태계의 숲과 같습니다.


백: 중소기업의 존속이 경제생태계의 튼튼함과 풍성함에 필수적이군요?


김: 특히 강소기술기업의 연속이야말로 경제의 지속발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백: 그러면 중소기업의 연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김: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면,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인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렴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백: 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무엇이 유리한가요?


김: 통상 일반증여세는 10%에서 가액에 따라 50%까지 부과되는데 30억원 범주 내에서는 5억원을 깍아서 25억원에 대해 10%를 부과하니 유리합니다. 30억을 넘는 가액에 관해서는 일반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도 대상금액이 대폭 축소되니 일반증여세의 세율 자체도 또다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 누구나 증여할 수 있나요?


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증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이후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영위해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의 부모나 부모의 부모여야 합니다.

또 증여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기업에 종사를 시작해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 받아야 합니다.


백: 나중에 상속 받으면 되지 미리 증여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김: 기업의 경우에 평가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 시 상속율이 고율이 되어서 한꺼번에 상속세를, 준비 없이 내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제액 5억원과 낮은 증여세율로 인해서 많은 감세가 됩니다.


벡: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영을 계속 발전시켜 경제의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군요. 김영선 변호사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수고하셨습니다.


백: 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의 김영선 변호사 법률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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